축산물보관업 허가 요건과 절차 — 냉동·냉장 창고 시설기준과 8일 처리기간

진행 절차

1. 1. 허가 대상 여부 확인

   축산물을 냉동·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영업이면 축산물보관업 허가 대상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제품 원료로 쓰려고 보관하는 경우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 축산물을 배송하려고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는 작업장별로 받으므로 창고가 여러 곳이면 각각 신청합니다.

2. 2. 건물과 입지 확인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보관업 시설과 함께 쓰거나,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섞이지 않게 구별해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허가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먼저 봅니다.

3. 3. 시설기준 갖추기

   상하차대처럼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싣고 내릴 시설과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을 두고 서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취급하지 않는 쪽은 생략 가능). 각 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온도를 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바닥 내수처리, 조명 75럭스 이상, 환기시설, 방서·방충시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갖춥니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4. 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6시간을 미리 받습니다. 축산물 보관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년 받아야 하며,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5. 허가 신청과 허가증 발급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붙여 작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내고, 지하수를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9천 원)입니다. 허가 후 냉동·냉장실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대상만)
• 건강진단서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허가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창고 규모, 냉동·냉장실 구성, 시설 보완 범위와 변경허가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허가 1만 원, 온라인 9천 원)와 시설 공사·건강진단·위생교육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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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원문 대조: 2026-10-12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창고를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허가 단계에서 시설을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과 축산물보관업 허가는 근거 법령과 담당 관청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냉동·냉장 물류창고에서 축산물을 보관하려면 두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