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 — 처분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방법

진행 절차

1. 1. 설명서 수령일 확인과 만료일 계산

   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로 세어 30일째가 만료일이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 설명서에 적힌 날짜보다 실제로 늦게 받았다면 수령이 늦어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청구서에 붙입니다.

2. 2.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확인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각 기관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둔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내면 관할 위원회로 이송되고 그 사실이 소청인에게 통지됩니다.

3. 3. 처분 기록 확보와 쟁점 정리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같은 처분 기록을 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처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사실관계 다툼, 절차상 하자,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을 나누어 정리하고 표창·근무 이력 같은 감경 자료를 모읍니다.

4. 4. 소청심사청구서 작성과 제출

   청구서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소속기관과 직위,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을 적습니다. 청구서에 흠결이 있으면 위원회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청구서를 먼저 내고 증거자료는 보충서면과 함께 추가로 제출합니다.

5. 5. 심사기일과 결정

   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진술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청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며, 결정은 이유를 밝힌 결정서로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청심사청구서(「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기재사항, 법정 별지 서식 없음)
• 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 설명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령이 늦어진 경우 수령지연 입증자료)
• 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 사본(징계처분인 경우)
• 징계위원회 회의록·조사 기록(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서·확인서·업무 기록
• 공적조서·표창장·근무성적 자료(감경을 구하는 경우)
• 징계부가금 부과 고지서 사본(징계부가금도 다투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처분 종류(징계·직위해제·면직 등), 처분 기록 분량, 보충서면 필요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같은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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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소청절차규정 제2조
• 소청절차규정 제3조
• 소청절차규정 제6조
• 소청절차규정 제10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61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행정사법 제2조

원문 대조: 2026-10-16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30일 기한은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등기우편 수령 기록이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기한이 임박하면 증거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청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파면·해임과 직권면직 일부는 처분일부터 40일 동안 후임자 보충발령이 제한되고, 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처분은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