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자격 세부코드 참고표

Fulbright 협정 대상의 사증신청

Fulbright 협정에 따른 강의·연구·교류 등 공식 대상자로서 담당 교류기관의 협조공한과 장학금 수혜기간이 확인되는 사람이다. SOFA 군인·군속 경로와 구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한미교류재단 또는 한미교육위원단의 해당 협조공한과 장학금 수혜기간 자료
• 국내 연장 시 통합신청서·여권·Fulbright ID카드·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신청 경로

1. 재외공관의 A-3-99 복수사증 발급: 유효기간·체류기간은 협조공한상 장학금 수혜기간을 확인한다.
2. A-3 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 제외 대상이다.
3. 연장은 Fulbright ID카드 기간과 담당 교류기관 협조공한상 요청기간으로 확인한다.

• SOFA ID·군 복무확인서·군 스폰서 자료를 Fulbright 기본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 가족동반·국내 최초 변경은 협정과 소속기관 확인을 거쳐 해당 경로를 별도로 정한다.

근거: hikorea-516.hwp 209~218행 hikorea-517.hwp 559~563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공식 사증매뉴얼에서 정한 시리아·수단·예멘·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 중 대한민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려는 순수환승 대상자이다. 외교·관용여권은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 여행계획서: 대한민국 공항·항만을 환승지로 선택한 이유와 실제 환승 여정
• 여권 종류와 국적·최종목적지 입국·후속 여행자료 등 실제 환승요건 확인자료(공관 요구 범위)

신청 경로

1. 국적·여권 종류에 맞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경로
2. 체류기간0일의 순수환승 목적이며 국내 입국심사용 사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환승구역 임시체재 범위만 해당한다. 일반 C-3 국내 체류변경·연장 안내를 이 코드에 적용하지 않는다.

• 매뉴얼은 환승구역 내72시간 임시체재를 안내한다. 공항·항공사·환승편 조건을 실제 여정별로 확인한다.
• 국내 가족·관광·시장조사 목적의 초청장이나 국내 체류지 입증을 기본 필수자료로 넣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6.hwp 1330~1343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적과 관할공관의 대도시 거주·호구 등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확보 사증매뉴얼에서는 중국 지정도시 호구자를 명시하고 공관별 세부지역 지정·배제 재량을 둠.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 관할공관이 요구하는 지정도시 거주 또는 호구 입증자료
• 중국 경로는 신거민증 원본 등의 진위확인 및 대체서류 기준을 원문에 따라 확인
• 베트남 경로는 주베트남대사관의 대도시 사증 구비서류 별첨을 별도로 적용

신청 경로

1. 국적·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공관 지정 접수경로의 사증발급

• 중국 지역명·복수사증 유효기간을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신청자에게 복제하면 안 됨.
• 2026-07-20 시행 상하이 공지는 C-3-91 등의 급행 접수 중단이지 C-3-91 일반 사증 자체의 폐지·전면 중단이 아님.
• 국내 체류자격변경을 일반 허용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근거: hikorea-516.hwp 1383~140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 후 국내 7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중.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베트남·중국·태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본사 등에서 진행하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현지법인 전문인력을 구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표준규격사진
• 해외법인·국내 초청기업 관계 증빙 및 초청기업 사업자등록증·해외법인 설립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및 상시근로자수 입증
• 인턴·연수 활동계획서
• 결핵진단서(해당자)
• 대학생형:산학협력 MOU·기업 양성/후원 증빙·재학증명서·TOPIK 등
• 현지법인 전문인력형:담당업무·재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연장:통합신청서·여권·등록증·체류지·연장사유서·인턴연수 계획서

신청 경로

1. 초청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증발급인정서
2. 사증발급 후 입국·등록
3. 인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갖추어 연장

• 9개국 한정·2년 시범운영으로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 국내에서 D-4-2K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다.
• 초청인원은 상시근로자의10% 범위·동시100명 상한 등 초청기업 요건 심사.
• 대학생형은 산학협력·후원·학력·한국어·연령 조건, 전문인력형은 E-7-1/2 관련 직종을 각각 확인한다.
• K-컬처 연수비자가 아니다.

근거: hikorea-516.hwp 2563~2647행 hikorea-517.hwp 2325~2329행 hikorea-517.hwp 2386~2389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출생 후 국내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중.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6세 미만 입국 후 국내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 재학 중.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해당 FTA 또는 협정의 기업내전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해외기업 재직·국내 수입기관과의 기업관계·필수전문직 파견을 적용 협정에 맞춰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여권·사진·해당 신청서
• 적용 협정과 대상국적을 확인하는 자료
• 해외기업 재직증명·파견명령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등 설치·기업관계 자료
• 한-인도 간소화협정 적용 시: 파견명령 및1년 이상 재직증명·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해당 절)

신청 경로

1. 적용 협정과 파견관계를 확정한 뒤 해당 사증 경로를 선택한다.
2. 한-인도 간소화협정의 해당 고용방문자 경로는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한다.

• 먼저 적용 협정·신청인 국적·기업 또는 계약 관계를 특정한다. FTA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국적에 허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 확보 매뉴얼의 아래 한-인도 절은 실제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로이다. 다른 협정의 경력·자격·허가 경로를 이 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 국내변경·연장 허용을 공관 신규사증 절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해당 협정·현재 자격에 따른 별도 체류 심사가 필요하다.

근거: hikorea-516.hwp 3113~313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적용 협정에 따른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해당 공급자를 지원하는 적격 인력이다. 해외회사에 소속되어 국내 회사·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을 이행하는 경로와 기업내전근을 구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여권·사진·해당 신청서
• 적용 협정·대상국적 확인자료
• 해외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 해외회사·기관의 설립·등록 자료
• 국내 회사·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및 수행업무 자료
• 신청인이 협정상 계약서비스 인력요건을 충족한다는 자격·경력자료(해당 협정)

신청 경로

1. 적용 협정·국적과 계약서비스 공급 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인정서·공관 경로를 선택한다.
2. 한-인도 간소화협정 해당자의 사증은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 경로이다.

• 먼저 적용 협정·신청인 국적·기업 또는 계약 관계를 특정한다. FTA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국적에 허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 확보 매뉴얼의 아래 한-인도 절은 실제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로이다. 다른 협정의 경력·자격·허가 경로를 이 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 국내변경·연장 허용을 공관 신규사증 절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해당 협정·현재 자격에 따른 별도 체류 심사가 필요하다.
• 국내 지점이 있는 기업내전근인 것처럼 가정하거나 신청인의 개인투자·법인설립을 기본요건으로 넣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6.hwp 3113~313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는 기술창업-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일반 D-8-1 외국인투자 금액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과 구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명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추천서 등 기본 기술창업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
• 연장 시 사업운영 입증·납세증명, 지식재산권 출원을 근거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증빙

신청 경로

1. 중기부 추천절차 후 사증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법인 미설립 상태의 조건부 허가 여부와6개월 내 법인설립 자료 제출·연장 확인

• 일반 D-8-4 점수제 및 OASIS 자료를 모든 D-8-4S 신청인에게 일괄 필수로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생략 허용 시에도6개월 내 제출·연장 조건이 있다.
• 추천서 발급 심사와 출입국 허가 심사는 별개이다.

근거: hikorea-517.hwp 2882~2908행 hikorea-517.hwp 3053~3070행 hikorea-517.hwp 3142~3151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적용 FTA 또는 협정에서 허용하는 기업내전근 경로로 기업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적격 인력이다. 본인이 투자·창업하는 D-8-1·2·3·4와 전근자의 지위를 구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여권·사진·해당 신청서
• 적용 협정·대상국적 확인자료
• 해외 재직·파견명령과 국내 수입기관·기업관계 입증자료
• 해당 국내 투자기업·지점의 설립·사업 자료
• 한-인도 간소화협정 적용 시 기업내전근자는 파견명령·1년 이상 재직증명·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해당 절 서류

신청 경로

1. 적용 협정·파견형태와 실제 국내 활동에 따라 체류자격·신청경로를 정한다.
2. 한-인도 간소화협정 해당 고용방문자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신청한다.

• 먼저 적용 협정·신청인 국적·기업 또는 계약 관계를 특정한다. FTA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국적에 허용되는 유형은 아니다.
• 확보 매뉴얼의 아래 한-인도 절은 실제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로이다. 다른 협정의 경력·자격·허가 경로를 이 절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 국내변경·연장 허용을 공관 신규사증 절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해당 협정·현재 자격에 따른 별도 체류 심사가 필요하다.
• 전근 직원에게 개인 투자금 송금·본인 벤처확인·지식재산·기술창업 점수 등을 자동 요구하지 않는다.
• 국내 기업의 투자기업 요건과 신청인 개인투자 요건을 구분한다.

근거: hikorea-516.hwp 3493~351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신청일 기준 최근5년 내 인정 대학평가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예비톱티어로 국내 구직·연수를 하려는 사람. 부처추천은 불요하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인정 우수대학 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 연장 시 지난1년 구직활동 및 향후 계획 증빙

신청 경로

1. 재외공관 구직 D-10-T 단수사증
2. 등록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3. 구직활동 및 요건에 따른 기간연장

• 본인 및 동반가족은 전자사증 발급 불가.
• 사증은 체류기간6개월, 국내 관리·연장 경로는 별도 확인한다.
• 일반 D-10-1의 점수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8606~1863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한-인도 CEPA에 따른 영어보조교사로서 인도 국적·학사 이상 학위·영어전공 교사자격 등 해당 요건을 갖추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선발되는 대상이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해당 영어보조교사 합격증·초청자료
• 교육감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 학사 이상 학위·영어전공 교사자격에 관한 모집·검증 자료: 기관이 이미 검증하여 제출면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중복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 경로

1. 교육부·시도교육감 선발 경로의 해당 재외공관 사증발급 절차
2.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한다. 교육청 자체채용 E-2-1 경로와 구분한다.
3. 연장은 CEPA 영어보조교사의 별도 취업기간과 현재 고용계약을 확인한다.

• 일반 학원강사의 영어 모국어국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도 국적 대상자를 배제하면 안 된다.
• 공공초청 교사의 학력·범죄경력·신체검사 검증 및 제출면제를 확인하여 중복 준비를 피한다.

근거: hikorea-516.hwp 4359~4364행 hikorea-516.hwp 4389~4399행 hikorea-517.hwp 5017~502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비전문취업·선원취업·방문취업 등의 선행 체류자격과 등록 체류이력, 숙련기능 점수 및 추천·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숙련기능인력 경로입니다. 일반 전문인력 E-7-1과 별도의 점수·추천 기준을 확인합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자료
• 선행 체류자격 및 국내 등록·근무 이력
• 고용계약·재직 및 업체 사업자등록·인원 자료
• 소득·한국어·연령·자격 등 해당 점수 항목의 입증자료
• 고용업체 추천서 및 해당되는 기관 추천·가점 증빙

신청 경로

1. 해당 선행 자격의 국내 체류자가 점수·추천·고용 요건을 갖추어 특정활동 변경 신청
2. 허가 후 체류연장·근무처 관리는 각각 해당 요건을 확인
3. 지역특화 E-7-4R 적용은 해당 지역 추천·세부약호 변경 경로로 구분

• 점수표·한국어·임금·고용한도와 근속기간 특례는 신청 연도 기준을 대조합니다.
• E-7-4 취득이 가족의 체류허가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반가족은 F-3-74 등 적용 경로로 별도 신청합니다.

근거: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안내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최근10년간 E-9·E-10·H-2로2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 중인 등록외국인 등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대상자. 광역지자체 추천·거주취업3년·점수200/300점 및 기본항목 기준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점수제 자체심사표·신상기술서
• 지역특화형 표준근로계약서
• 최근2년 소득금액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
• 고용주 신원보증서·고용기업 추천서·추천자 신분증
• 고용기업 사업자등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국세·지방세 납세 및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광역지자체장 추천서(발급3개월 이내)
• 가점·구직등록·조선업/내항운송업 관련 해당자 추가자료

신청 경로

1. 지역 추천 확보 후 해당 자격으로 국내 변경
2. 기존 E-7-4자는 연장 시 세부약호를 E-7-4R로 변경하는 경로
3. 가족은 F-3-3R 별도 신청

• 기존 E-7-4 → E-7-4R은 자격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연장 시 세부약호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및 구직자 특례, 결격·재신청 제한을 구분한다.
• 예외 대상과 실제 최신 지자체 추천 공고를 대조한다.

근거: hikorea-517.hwp 16452~16479행 hikorea-517.hwp 16669~16709행 hikorea-517.hwp 16753~16819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적용 FTA의 독립전문가 경로이다. 확보된 한-인도 CEPA 원문은 인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 전문가로서 국내 법인·개인사업자와 협정 양허분야의 서비스공급계약을 이행하는 적격 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고용계약으로 E-7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이 독립전문가 특례와 구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사진
• 본인과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간 서비스공급계약
• 국내 계약상대방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
• 납세사실증명
• 협정 직종의 학력·경력·자격 자료
• 서비스공급 필요성 자료·활용계획 등 해당 직종 추가서류

신청 경로

1. 한-인도 CEPA 독립전문가는 서비스계약기간 범위 내 최대1년 단수사증발급인정서 경로
2. 연장·근무처 변경추가·자격변경·자격외활동은 제한된다. 사고·질병 등 인도적 예외만 해당 일반지침으로 검토한다.
3. 다른 협정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먼저 해당 협정과 E-7-91 코드 적용의 공식 근거를 확인한다.

• 일반 E-7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 묶음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계약서비스 공급자 소속직원과 독립 자영업 전문가를 구별한다.
• 원문에 명시된 협정 양허직종·학위·경력 등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hikorea-516.hwp 5108~5121행 hikorea-517.hwp 5932~594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전문대학의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이수한 유학생이 관련 기술을 활용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K-CORE 경로입니다. 지정학과·졸업시점·한국어·고용계약과 근무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 지정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
• 한국어 요건 입증
• 전공 관련 업체 고용계약
• 업체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및 전공·직무 관련성 자료

신청 경로

1. 국내 유학 등 체류자격에서 특정활동 변경 경로
2. 지정학과 및 고용계약·한국어 기준 확인

• 지정학과·졸업시점·한국어·임금·고용계약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와 신청 시점 기준을 대조합니다.
• 일반 E-7-1의 모든 직종·학력·고용비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무부 2026-06-08 비자정책 발표 65~7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전년도1인당 GNI3배 이상 소득인 전문인력. 제한 직종을 제외하고 학력·경력·분야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 유형이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고용업체 설립자료·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 필요성 관련 자료(해당 경로에서 요구하는 범위)
• 고용계약서·소득금액증명 등 GNI3배 소득 입증
•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내용 자료

신청 경로

1.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의 해당 신청경로 구분
2. 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시 계속 요건 확인

• E-7-1의 통상 학력·경력요건을 별도 특례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S1과 S2는 소득·점수·첨단분야 증빙이 다르다.
• 고용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은 신청 종류에 맞춰 구분한다.

근거: hikorea-517.hwp 5753~5756행 hikorea-517.hwp 5885~5886행 hikorea-517.hwp 7561~7564행 hikorea-517.hwp 7582~763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점수60점 이상, 전년도1인당 GNI1배 이상 소득, 고시된 첨단산업 분야 종사 및 제한 직종 제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고용업체 설립자료·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 필요성 관련 자료(해당 경로에서 요구하는 범위)
• E-7-S2 점수표와 각 항목 입증자료
• 고용계약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입증
• 첨단기술·제품 보유 또는 직접 종사 입증(필요 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신청 경로

1.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의 해당 신청경로 구분
2. 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시 계속 요건 확인

• E-7-1의 통상 학력·경력요건을 별도 특례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S1과 S2는 소득·점수·첨단분야 증빙이 다르다.
• 고용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은 신청 종류에 맞춰 구분한다.

근거: hikorea-517.hwp 5753~5756행 hikorea-517.hwp 5885~5886행 hikorea-517.hwp 7565~7570행 hikorea-517.hwp 7582~763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첨단산업 기업과의 고용계약, GNI2배 이상 소득, 인정 우수대학 석사 이상 학력·기업 또는 연구경력 및 부처추천을 갖춘 유망톱티어이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추천서
• 졸업증명서·학위증·경력증명서(해외서류 인증 확인)
•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증빙
•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기업 자료

신청 경로

1. 본인 또는 고용주의 전자사증 신청
2. 본인의 하이코리아 전자 체류민원 또는 관할관서 방문 경로
3. 등록·지문 등 본인 절차 별도

• 일반 E-7-1과 별개 톱티어 학력·경력·추천 기준이다.
• 동반 배우자·미성년자녀는 F-3-17 별도 신청이다.

근거: hikorea-517.hwp 18311~18340행 hikorea-517.hwp 18462~18505행 hikorea-517.hwp 18710~18714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제한업종 외에 취업하려는 사람. 원칙적으로18~24세 합법체류·18세 이전 국내7년 이상 체류·학교/사회통합 요건 등을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 졸업 또는 동등학력 증빙
• 국내성장 기반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중도 해외 장기체류 사유서·증빙(해당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기준 대조)
•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 연장 시 재직증명·직전1년 소득금액증명 및 업체 납세자료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취업 유지·소득 및 고용기업 기준에 따른 연장

• 일반 E-7-1 학력·경력 및 허용직종 제한의 특례이다.
• 초·중·고 일부 미졸업 및 해외체류 이력은 별도 사회통합·소명 기준으로 심사한다.
• 고교 졸업예정 및24세 이하 제한 등 실제 신청 시점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hikorea-517.hwp 17979~18019행 hikorea-517.hwp 18042~18063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적회복·귀화·국적판정 등 대한민국 국적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국적 신청과 체류허가는 별도 절차이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신원보증서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등 해당 국적절차 접수 증빙

신청 경로

1. 국내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만으로 기존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 국적판정 신청 등 세부 사건에서 필요한 대체 접수증빙은 관할관서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hikorea-517.hwp 9364~936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거주(F-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해당 부모 자격과 국내 출생 사실에 따라 F-1 부여 대상인 외국인 자녀. 부모 자격별 대상·서류가 다르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국내 출생증명서
• 부모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또는 친자관계 공적자료
• 호구부(중국 등 해당자)
• F-2 부모 자녀의 친인척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경로 자료

신청 경로

1. 국내 출생 후 관할 출입국관서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출생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절차를 진행한다.
• 난민인정자·점수제 F-2 가족 등 다른 상세 가족자격 경로를 F-1-8로 일괄 전환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9278~9291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기업 소속 원격근무 가능자 중 동일 업종 1년 이상 경력자와 가족. 만18세 이상(동반자녀 예외), 연령·지역·가족동반에 따른 소득요건 및 1억원 이상 보장 개인의료보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등 동일 업종 1년 이상 경력 입증
• 급여명세서·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국적국 및 요건에 해당하는 제3국)
• 1억원 이상 보장 개인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동반)
•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워케이션시설 또는 숙소예약확인서(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득특례 적용 시)

신청 경로

1. 재외공관 사증발급
2. 국내 합법체류자의 F-1-D 체류자격 변경
3. 최초 체류기간 1년 및 이후 연장 별도 검토

• 일반 친족방문 F-1의 요건·서류를 대신 적용하지 않는다.
• 수도권 단독:18~34세 GNI1.5배/35세 이상2배.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각각1배/1.5배. 가족동반은 연령무관 수도권2배·해당지역1.5배.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아포스티유/영사확인 기준을 별도 대조한다.

근거: hikorea-517.hwp 9477~9532행 hikorea-517.hwp 9702~971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신청 경로

1. 국내 거주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공공기관에 고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0920~1092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성년까지 양육하고 F-6-2로 적법 체류하는 부 또는 모. F-6계열 계속체류 5년, 국내 생활기반·양육·품행·생계·기본소양 등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자녀 명의 주민등록표
• 실제 자녀양육 지출 등 양육 입증자료
• 소득금액증명 및 필요한 소득보충자료
• 중증질환·중증장애 자료(생계면제 해당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또는 인정 시험·이수 증빙

신청 경로

1.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국내 변경 신청
2. 변경 후 계속 요건에 따른 거주 체류기간 연장

• 중위소득 40% 생계기준·사회통합 4단계 등 신청시점 요건을 확인한다.
• 2022.1.27.까지였던 과거 특례 재신청 기한을 현행 일반 신청기간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0927~10959행 hikorea-517.hwp 11254~1127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현행 지침의 점수제 거주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소득·한국어·취업·체류이력과 점수·결격 요건을 대조하는 경로입니다. K-STAR·톱티어·지역특화 거주와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자료
• 학위·졸업·재직·고용계약과 업체 자료
• 소득금액·납세 및 생계유지 입증자료
• 한국어·사회통합 등 해당 기본소양·점수 자료
• 점수표의 가점·감점·면제 적용 증빙

신청 경로

1. 현재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대상군을 확인한 뒤 점수제 거주 변경 신청
2. 기간연장은 점수·소득·재직 등 해당 유지요건을 별도 확인
3. 가족의 F-2-71 또는 F-3-18 적용은 주 신청인의 요건과 가족별 신청을 구분

• 대상군·점수표·가점·소득 및 체류기간 특례를 신청 시점 지침으로 대조합니다.
• K-STAR F-2-7S의 추천·소득 특례를 일반 F-2-7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hikorea-517.hwp 9739~11283행 hikorea-516.hwp 8879~8980행

주 체류자격자가 K-STAR인 경우의 동반가족 특례

K-STAR 거주 F-2-7S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K-STAR 가족 경로.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결핵검진·해외범죄경력증명(해당자)
• 주자격자의 체류자격·동거관계 증빙

신청 경로

1.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2. 주자격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증발급인정서(방문 또는 비자포털)
3. 국내 합법체류 배우자 등 변경·국내 출생 자녀 부여·연장

• 주자격자의 소득요건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 K-STAR 특례를 확인한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자격자와 동반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일반 F-2-71 경로와 혼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21300~2133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선정 K-STAR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 취득예정/취득후1년 이내, 박사 재학생·수료생/취득후1년 이내 또는 선정대학 박사후연구원 등 해당자. 대학추천과 품행·공중보건 등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대학 총장 추천서(원문 유효기간1년)
• 해외범죄경력증명·결핵진단서(해당기준 대조)
• 학위 취득(예정)·졸업(예정) 증명
• 통합과정/박사수료:해당 수료·재학증명
•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와 지정대학의 공식 연구참여 입증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자격 변경·부여/연장 경로
2. 동반가족 F-2-71은 별도 사증·인정서·변경 경로

•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국내 체류자격 부여·변경 경로를 확인합니다.
• 일반 점수제 F-2-7의 취업·소득·점수 요건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원문은1회3년 이내·최장5년이며 이후 변경경로를 별도 심사한다.

근거: hikorea-517.hwp 21126~21174행 hikorea-517.hwp 21300~2133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영주(F-5)를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속 국내 체류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강제퇴거자는 제외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영주자격 상실 사실·경위 자료
• 국내 생활관계 및 계속 체류 필요성 소명자료

신청 경로

1.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속 체류 필요를 소명하여 거주 허가 가능 여부 심사

• 영주상실 경위·국내 생활관계에 따라 추가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요건 소명 준비자료이며 관할기관의 최종 요구서류와 구분합니다.
• 종료된 코로나 영주상실 특별구제와 일반 F-2-9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9749~9754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합법체류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광역지자체 추천·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소득·추천지역 거주/취창업·기본소양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학력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해당 요건 증빙
• 거주지 입증
• 취업:고용계약·재직·업체 설립자료 / 창업:투자금·법인/사업자등록·사업장 존재 증빙
• 해외범죄경력증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TOPIK 증빙
• 업체 납세·보험·해당 소상공인/농업법인 특례 자료
• 발급3개월 이내 지자체 추천서·지자체별 개별요건 자료

신청 경로

1. 지자체 추천 및 개별조건 확인 후 관할 출입국관서 변경
2. 추천지역 거주·취창업 유지에 따른 연장
3. 가족 F-3-1R 별도 신청

• E-7-4 및 E-7-4R 경로의 선행 체류기간 등 특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 매뉴얼 요약표와 세부 설명의 기본소양 단계 표기가 서로 달라 신청 지역의 최신 추천공고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타인·우편 수령 금지 항목이 있다.

근거: hikorea-517.hwp 16102~16145행 hikorea-517.hwp 16244~16245행 hikorea-517.hwp 16276~1629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첨단산업 최우수인재 산업통상부 추천형과 과학기술 최우수인재 과기정통부 추천형이 있다. 산업형의 학력·경력·GNI 기준 및 예외와 과학기술형의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인정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산업형: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과학기술형:유치기관 설립자료·고용계약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해당 부처 추천·검증과 연결되는 학력·경력·소득 또는 연구성과 입증자료

신청 경로

1. 산업통상부 또는 과기정통부 추천·검증
2. 본인 또는 고용주의 전자사증
3. 본인의 전자 체류민원 또는 관할관서 방문
4. 등록·지문 본인 절차 별도

• 산업형 학력·GNI 수치를 과학기술형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동반 배우자·미성년자녀는 F-2-T1로 별도 신청한다.

근거: hikorea-517.hwp 18311~18340행 hikorea-517.hwp 18400~18446행 hikorea-517.hwp 18545~18592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톱티어 거주 F-2-T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미성년자녀 또는 국내 출생 자녀. 주자격자의 요건, 혼인 진정성 및 가족관계를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주자격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주자격자 F-2-T 요건 충족 증빙
• 본국 정부 가족관계증명(인증 확인)
• 배우자 해외범죄경력증명(미제출 이력인 경우)
• 국내 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사증발급·국내 변경·연장
2. 국내 출생 자녀는 체류자격 부여

• 주자격자 신청에 가족 개인의 신청이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 주자격자의 체류기간과 연동한다.

근거: hikorea-517.hwp 18720~18747행

주 체류자격이 예비톱티어 D-10-T인 경우

D-10-T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예비톱티어 가족은 전자사증 불가.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근거: hikorea-517.hwp 18618~18627행 hikorea-517.hwp 18715~18719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교수(E-1)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회화지도(E-2)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연구(E-3)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기술지도(E-4)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전문직업(E-5)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예술흥행(E-6)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주 체류자격이 유망톱티어 E-7-T인 경우

E-7-T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주자격자의 톱티어 요건과 본인 가족관계·체류요건을 확인한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근거: hikorea-517.hwp 18710~18714행 hikorea-517.hwp 18656~18693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주자격자가 F-2-7인 점수제 우수인재 가족 경로와 F-2-99인 기타장기거주 가족 경로가 실제 존재한다. 법률상 배우자·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미혼 미성년자녀 등 해당 가족으로, 소득 및 변경·연장 기준은 두 경로를 나누어 적용한다.

• F-3-18을 구 F-1-12와 동일 코드 또는 무조건 폐지된 코드라고 처리하지 않음.
• K-STAR F-2-7S 가족의 F-2-71 소득심사 특례는 별도 확인하며 F-3-18로 일괄 분류하지 않음.
• 주자격자의 허가와 가족 개인의 허가는 별개 신청이다.
• 두 가족 유형의 서류를 모든 신청인의 단일 필수서류 목록으로 합치지 않고 해당 주자격자 경로에 맞춰 선택한다.

근거: hikorea-516.hwp 8950~8978행 hikorea-516.hwp 9045~9060행 hikorea-517.hwp 10990~11053행 hikorea-517.hwp 10765~10808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F-4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재외동포 취득자의 가족이며 구 F-1-9와 구분한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근거: hikorea-517.hwp 11416~11427행 hikorea-517.hwp 14805~1482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F-2-R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로 동거·주거 및 추가 가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
• 주체류자와 동일지역 실거주
• 배우자의 KIIP2단계 입증(원문 추후제출·기제출 예외 대조)
• 학령기 자녀 재학/입학 또는 진단서·장애인증명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3.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6063~16099행 hikorea-517.hwp 16355~1643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문화예술(D-1)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H-2 주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해당 동반가족.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입증(결혼·출생증명 등, 해외서류 인증)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신원보증·변경사유 자료(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재외공관 사증
2. 국내 변경·등록/부여·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경로로 검토

• 기존 H-2 소지자의 가족 경로이며 H-2 신규 사증 발급 재개를 뜻하지 않는다.
• 가족도 각자의 신분·관계·체류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공관별 접수·국내 변경 가능성은 신청인 현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근거: hikorea-517.hwp 11416~11427행 hikorea-517.hwp 14805~1482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F-4-R 주자격자와 동거하는 해당 배우자·미성년자녀 등 가족. F-3-2R은 원문 배우자·미성년양자 및 친생자녀의 별도 F-4-R 분류와 함께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지자체 추천서
• 주자격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만6~19세 재학 입증 등 해당 자료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3.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6063~16099행 hikorea-517.hwp 17035~17044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유학(D-2)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E-7-4R 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자녀로 동거·주거 및 추가 가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
• 주체류자와 동일지역 실거주
• 배우자의 KIIP2단계 입증(기제출 여부 대조)
• 학령기 자녀 재학/입학 또는 진단서·장애인증명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국내 체류자격 변경
2.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부여
3. 주자격자 기간과 연동한 연장

• 가족의 여권·신청서·관계·동거 심사는 각각 필요하다.
• 가족의 취업은 자격외활동 등 별도 허가 기준을 확인하며 주자격자의 취업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6063~16099행 hikorea-517.hwp 16753~1683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일반연수(D-4)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취재(D-5)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종교(D-6)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주재(D-7)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 외에 초청인의 체류·생계·주거·한국어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 신청서·여권·사진 등 신청인 기본자료
• 배우자는 혼인관계, 자녀는 출생·친자관계 입증자료(신청인 국적·발급국에 맞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적용)
• 주체류자의 여권·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체류자의 재직·소득 등 생계유지능력 자료와 주거지 자료(면제 대상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
•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 E-7-4 초청인의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중 하나: TOPIK 2급 이상, KIIP 2단계 이상 이수, KIIP 3단계 배정 평가 성적 증명

신청 경로

1.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의 서류 준비가 기본 범위입니다.
2.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입국 후 사정변경에 따른 인도적 고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은 주체류자의 적법한 체류 및 해당 경로의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체류지·주체류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E-7-4 초청인 한국어 입증 추가기준은 공식 공관 공지상 2026-04-17 시행입니다. 공관의 현재 제출 목록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취업은 별도의 자격외활동 등 허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동반 자격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가족인 F-3-3R과 구분합니다.
• 주거지는 소유·임차·회사 제공 중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며 이를 누적 업무량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hikorea-516-fulltext.txt 9002~9025행 hikorea-517-fulltext.txt 11284~11298행 hikorea-517-fulltext.txt 11389~11415행 hikorea-517-fulltext.txt 11422~11427행 f374-thai-notice.txt 44~62행 f374-kobe-notice.txt 48~7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기업투자(D-8)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무역경영(D-9) 자격자와 가족 동거를 하려는 배우자 및 배우자 없는 미성년 자녀.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체류상태에 따른 동반 허용 여부를 개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주체류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외국 공적서류의 번역자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영사확인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자료·신원보증서(해당 신청)
• 국내 변경 시 사정변경·인도적 고려 사유서 및 증빙(해당자)

신청 경로

1.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동반 사증 신청 후 입국·외국인등록
2. 국내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인도적 고려와 해당 허용기준을 별도 확인
3. 국내 출생 자녀의 부여와 가족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 통계표의 실제 상세약호와 현행 매뉴얼 F-3 대상·서류를 결합한 근거이다.
• 주체류자의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족 초청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체류자 사무소 요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F-3 취득 자체가 일반 취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1284~11291행 hikorea-517.hwp 11375~11427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공식 통계에서 FTA 동반으로 분류한 가족. 주체류자가 현행 F-3 동반 허용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실제 적용 협정 및 허가조건에서 가족 동반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경우의 서류준비 범위입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 신청서·여권·사진 등 신청인 기본자료
• 배우자는 혼인관계, 자녀는 출생·친자관계 입증자료(신청인 국적·발급국에 맞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적용)
• 주체류자의 여권·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체류자의 재직·소득 등 생계유지능력 자료와 주거지 자료(면제 대상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
•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 주체류자의 적용 협정·세부코드·계약 및 체류허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경로

1. 해외 공관에서 동반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의 서류 준비가 기본 범위입니다.
2.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입국 후 사정변경에 따른 인도적 고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은 주체류자의 적법한 체류 및 해당 경로의 체류관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체류지·주체류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행 매뉴얼에서 F-3-91 약호 자체의 상세 발급절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계상 대상명과 현행 F-3 부모조문을 결합한 조건부 서류준비 연결이며 모든 FTA 체류자의 권리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주체류자 허가기간·제한을 확인합니다. 한·인도 CEPA 독립전문가에게는 연장·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 한·러 한시적 근로협정은 FTA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협정의 국내 채용 전문인력은 매뉴얼상 가족동반 불허입니다.
• 개별 협정과 주 체류자의 허가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신청 경로를 안내해드립니다.

근거: hikorea-516-fulltext.txt 9002~9025행 hikorea-517-fulltext.txt 11284~11298행 hikorea-517-fulltext.txt 11389~11415행 hikorea-517-fulltext.txt 11422~11427행 hikorea-517-fulltext.txt 5932~594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본인의 종전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취득 원인·시점을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본인의 한국국적 보유사실 증명: 가족관계기록·제적등본·폐쇄등록부 등
•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 증명
• 한국어능력·해외범죄경력 자료: 각 제출·면제기준에 따라 준비
• 국내변경 시 체류지·결핵진단·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료 등 해당 서류

신청 경로

1. 해당 동포신분 증빙에 따른 재외공관 사증발급
2. 국내변경은 대상서류의 국내발급·출입국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기준을 적용한다. CIS동포의 과거 동포사증 발급 이력 등 본문 예외는 따로 확인한다.
3. F-4-R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F-4-41·42로 변경하는 경로가 있다.
4. 거소신고·연장은 최초 사증·국내변경과 별도 수행범위를 정한다.

• 코드41 본인 증명과 코드42 선대부터 연결되는 가족 증명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적이탈·상실과 병역제한은 해당 시점·사실별로 확인한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면제와 해외범죄·한국어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4567~14579행 hikorea-517.hwp 14585~1460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종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선대의 한국국적과 본인까지 이어지는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직계존속의 종전 한국국적 증명: 가족관계기록·제적등본·폐쇄등록부 등
• 여권 등 본인·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 자료
• 직계존비속 관계를 연결하는 출생·가족관계 자료
• 한국어능력·해외범죄경력 자료: 각 제출·면제기준에 따라 준비
• 국내변경 시 체류지·결핵진단·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료 등 해당 서류

신청 경로

1. 해당 동포신분 증빙에 따른 재외공관 사증발급
2. 국내변경은 대상서류의 국내발급·출입국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기준을 적용한다. CIS동포의 과거 동포사증 발급 이력 등 본문 예외는 따로 확인한다.
3. F-4-R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F-4-41·42로 변경하는 경로가 있다.
4. 거소신고·연장은 최초 사증·국내변경과 별도 수행범위를 정한다.

• 코드41 본인 증명과 코드42 선대부터 연결되는 가족 증명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적이탈·상실과 병역제한은 해당 시점·사실별로 확인한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면제와 해외범죄·한국어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hikorea-517.hwp 14567~14584행 hikorea-517.hwp 14585~1460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지자체 추천을 받는 지역 기존 거주 동포 또는 가족과 국내·해외 전입하려는 외국국적동포 등 해당 유형. 기존거주·전입 유형과 학령기 친생자녀의 별도 요건을 구분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지자체 추천서·여권 및 사본·재외동포 통합신청서·사진·수수료
• 체류지 증빙·동포입증·해외범죄경력증명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원문 직업만 체크)
• 학령기:재학/입학예정 또는 질병·장애 입증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연장 시 국내거소신고증·동반가족 변경 확인서 및 변경가족 여권/전입/관계자료

신청 경로

1. 지자체 추천 후 지역특화동포 자격 또는 세부코드 변경
2. 지역 거주·가족동반 조건에 따른 연장
3. 비동포 배우자 등은 F-3-2R 경로 별도 검토

• 모든 유형에60세 미만 조건을 일괄 부과하지 않는다(원문 기존거주/국내전입/해외전입 구분).
• 친생자녀의 F-4-R과 배우자·양자 등의 F-3-2R 분류를 구분한다.
• 국내거소신고증 타인·우편 수령 금지 항목이 있다.

근거: hikorea-517.hwp 16855~16889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투자를 유지해 온 사람의 영주 신청 유형입니다. 선행 체류허가와 투자일·계속 투자기간·투자금 외 국내자산 요건을 확인한 뒤 적용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선행 은퇴이민 투자 F-2 허가·체류이력
• 투자일·계속 투자기간 입증
• 투자금 외 국내 보유자산·부채 자료
• 해당 영주 공통서류와 적용 경과기준 자료

신청 경로

1. 선행 투자 거주허가와 투자 유지기간을 확인한 뒤 영주자격 변경 신청

• 투자금 외 국내자산 요건과 신규 공익사업 투자금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기존 허가와 투자 시점에 맞는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hikorea-517.hwp 12756~12760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지역특화동포 F-4-R 유지 및 추천지역 계속거주 요건을 갖춘 동포. 원칙4년, 기존거주자 유형은2년 등 별도 기간·가족동반 기산점을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F-5-6 재외동포 영주 공통 신청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
• 생계유지능력 소득 증빙
• KIIP5단계 또는 인정평가 합격증/기본소양 면제 증빙

신청 경로

1. 국내 영주자격 변경

• 일반 F-5-1의 체류기간·소득기준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지역동포영주 소득기준은 원문 GNI70% 완화이며 해당 연도 기준·가족합산 등을 별도 대조한다.

근거: hikorea-517.hwp 16096~16099행 hikorea-517.hwp 16998~17034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선정대학 과학기술 석·박사 학위자로 K-STAR F-2-7S 또는 점수제 F-2-7로3년 이상 계속체류하고 K-STAR 영주 점수90/200점 등 특별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등록증·수입인지·체류지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원보증서
• 본인 점수를 기재한 K-STAR 영주 점수표
• 평가항목별 학력·연구경력·실적·한국어·소득·가점 입증서류

신청 경로

1. 국내 영주자격 변경

• 일반 F-5-1 또는 F-5-16의 생계유지·기본소양 기준을 무조건 대입하지 않는다.
• 원문은 K-STAR 점수표의 한국어·연간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한다고 명시한다.

근거: hikorea-517.hwp 21175~21202행 hikorea-517.hwp 21279~21299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K-STAR 영주 F-5-S1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자녀.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등록증·사진·수수료·체류지
• 가족관계 및 주자격자 영주자격 입증
• 해외범죄경력 등 점수제 영주자의 가족 지침에서 요구하는 해당 서류

신청 경로

1. 가족 신청인별 영주자격 변경

• K-STAR 영주 품행요건과 F-5-18 가족 체류지침을 준용한다.
• 부모·주신청인의 영주 신청과 가족 개인 신청을 구분한다.
• 별도 가족 지침의 소득·기간 등 조건은 F-5-18 원문도 함께 대조한다.

근거: hikorea-517.hwp 21300~21306행 hikorea-517.hwp 21332~21336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톱티어 거주 F-2-T로3년 이상 체류하면서 첨단산업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GNI3배 이상 소득·KIIP3단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등(근무처 변경 시 해당 분야 종사 확인)
• 한국어능력 입증

신청 경로

1. 톱티어 영주자격 변경

• 첨단산업형과 과학기술형의 종사분야 확인을 구분한다.
• 배우자·미성년자녀의 F-5-T1은 별도 기간·가족 요건으로 신청한다.

근거: hikorea-517.hwp 18447~18458행 hikorea-517.hwp 18593~18603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톱티어 동반거주 F-2-T1로3년 이상 체류하거나, 주자격자의 F-5-T 취득 후 입국한 동반가족으로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미성년자녀 등 해당자.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국정부 가족관계입증(기제출 여부·인증 확인)
• 해외범죄경력증명

신청 경로

1. 가족 개인별 영주자격 변경 등 해당 경로

• 주자격자의 영주 취득과 동시에 가족도 자동 영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3년/2년 기간을 입국·주자격 취득 시점에 맞추어 구분한다.

근거: hikorea-517.hwp 18776~18788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6세 미만 입국 후 국내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자격변경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9 매뉴얼의 압축표기 G-1-8, 13, 14에 포함된 실제 세부코드이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hikorea-517.hwp 857~860행 hikorea-517.hwp 1043~104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 후 국내 7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자격변경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9 매뉴얼의 압축표기 G-1-8, 13, 14에 포함된 실제 세부코드이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hikorea-517.hwp 857~860행 hikorea-517.hwp 1043~104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출생 장기체류 아동의 고교 졸업 후 체류관리 경로입니다. 국내 출생·체류기간·재학 및 졸업 이력과 현행 한시 제도 적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경로

1.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hikorea-517.hwp 857~860행 hikorea-517.hwp 1043~1045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국내 출생 아동이 교육권 보장 조치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아동을 국내에서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과 별도 신청·심사를 받는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 자녀 체류허가·학업 자료
• 실질 보호·양육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부모의 법 위반 범칙금 부과·납부·감면 관련 해당 자료
• 사회통합 및 아동 교육·양육 교육 조건 이행 자료(해당자)

신청 경로

1. 자녀의 교육권 보장 체류허가와 연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국내 체류허가 신청
2. 허가 후 기간연장 및 취업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 확인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2.26. 시행 개선으로 부모 체류기간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 안내문에 적힌 고교졸업·성년 기준을 최신 기간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규 신청 대상이 실제 양육 부모·보호자라는 요건은 유지되며 24세까지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children-parents-20260306.txt 8~24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6세 미만 입국 아동이 교육권 보장 조치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아동을 국내에서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과 별도 신청·심사를 받는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 자녀 체류허가·학업 자료
• 실질 보호·양육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부모의 법 위반 범칙금 부과·납부·감면 관련 해당 자료
• 사회통합 및 아동 교육·양육 교육 조건 이행 자료(해당자)

신청 경로

1. 자녀의 교육권 보장 체류허가와 연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국내 체류허가 신청
2. 허가 후 기간연장 및 취업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 확인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2.26. 시행 개선으로 부모 체류기간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 안내문에 적힌 고교졸업·성년 기준을 최신 기간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규 신청 대상이 실제 양육 부모·보호자라는 요건은 유지되며 24세까지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children-parents-20260306.txt 8~24행

이 코드의 별도 요건·절차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이 교육권 보장 조치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아동을 국내에서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과 별도 신청·심사를 받는다.

해당 경로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 자녀 체류허가·학업 자료
• 실질 보호·양육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부모의 법 위반 범칙금 부과·납부·감면 관련 해당 자료
• 사회통합 및 아동 교육·양육 교육 조건 이행 자료(해당자)

신청 경로

1. 자녀의 교육권 보장 체류허가와 연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국내 체류허가 신청
2. 허가 후 기간연장 및 취업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 확인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2.26. 시행 개선으로 부모 체류기간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 안내문에 적힌 고교졸업·성년 기준을 최신 기간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규 신청 대상이 실제 양육 부모·보호자라는 요건은 유지되며 24세까지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근거: children-status-2025-2028.txt 1~62행 children-forms-fulltext.txt 7~226행 children-parents-20260306.txt 8~24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