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폐차·수출말소·멸실인정과 압류 정리

진행 절차

1. 1. 말소 사유와 기한 확인

   폐차, 수출, 멸실 등 말소 사유를 정하고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폐차와 수출말소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2. 2. 압류·체납 정리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승낙을 받거나 압류를 먼저 풀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폐차 자체는 가능). 다만 차령 기준을 넘어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 차량이나 사고·화재로 멸실된 차량은 승낙서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압류 기관별로 해제를 요청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완납합니다.

3. 3. 사유별 서류 준비

   수출말소는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고, 수출업체의 위임을 받아 신청합니다.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번호판 2개를 반납합니다.

4. 4. 멸실인정(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무허가 폐차장 처리, 유실, 전소, 장기 도난 등으로 차량이 없으면 멸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발급까지 통상 25~40일이 걸리고, 인정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5. 5. 말소등록 신청과 확인

   관할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출 후에도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말소 누락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 또는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등 수출 예정 증명 서류(수출)
• 소유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 압류 해제 확인서류,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확인
• 멸실인정서(멸실 사유인 경우)

비용 안내

등록면허세와 말소 수수료는 소액으로 별도입니다. 사무소의 말소등록 대행은 120,000원부터이며, 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멸실인정이 필요하면 처리 범위가 늘어 달라집니다. 등록원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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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압류 차량도 환가가치 없음·멸실 시 승낙서 없이 말소 가능, 수출말소는 수출 예정 증명 서류로 신청하고 1년 내 이행 신고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마다 따로 해제를 받아야 하므로 등록원부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