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출생 90일 기한과 첨부서류

진행 절차

1. 1. 자녀의 국적부터 확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때만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2. 2. 받을 체류자격과 첨부서류 확인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자녀가 받을 체류자격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3(동반)은 출생증명서, F-1(방문동거)은 출생증명서와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출생 당시 부모가 F-5(영주)이면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국적국 신분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3. 3. 자녀 여권과 출생증명서 준비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므로(시행령 제29조 제3항) 국적국 공관에서 자녀 여권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유의사항).

4. 4. 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 신청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 8만원(시행규칙 제72조 제4호),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같은 조 제10호)입니다.

5. 5. 기한을 넘긴 경우 정리

   출생 9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고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기간 1개월 미만이 50만원이고 기간에 따라 올라가므로(시행규칙 별표 7)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부여·외국인등록 표시)
• 자녀 여권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와의 관계, 체류자격에 따라 제출)
•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부모 체류자격 확인용, 관서가 요구하는 경우)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부모가 영주(F-5)인 경우)
• 수수료(체류자격 부여 8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 8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이며, 인도적 사유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해외 발급 서류의 인증 여부, 형제자매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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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31조·제94조·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호·제10호, 제7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별표 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국적법 제2조

원문 대조: 2026-10-24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생 90일 기한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여권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접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