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상이등급 미달 불복 — 이의신청 30일·재심신체검사 60일

진행 절차

1. 1. 통지서로 불복 대상 확인

   등록 결정은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와 신체검사로 상이등급(1급부터 7급)을 판정하는 단계로 나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4).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3제3항). 통지서 문구로 등록요건 비해당인지 등급 미달인지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2. 2.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의18제1항·제2항).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처분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하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복무·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3. 등급 판정 불복은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상이등급 판정은 이의신청 대상 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74조의18제1항, 제74조의5제1항제2호) 재심신체검사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3제8항).

4. 4. 기한이 지났다면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때는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을 받지 못하면 같은 조건(2년 경과 또는 재발·악화)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5. 5.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의18제4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
•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결정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복무 기록, 사고 경위 기록, 진료기록 등)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소견서·진료기록부(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

비용 안내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등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불복 절차의 종류, 검토할 기록 분량, 보완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기한의 기준일이 절차마다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재심신체검사는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 검사 일정을 받으면 미리 일정을 맞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