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

진행 절차

1. 1. 폐업일에서 거꾸로 일정 잡기

   폐업 희망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세어 신고 마감일을 정하고, 거기서 2주 정도 앞을 서류 준비 시작일로 잡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폐업일 자체를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

   수급자별로 옮겨 갈 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 일정을 확보해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인지 저하나 보호자 연락 곤란으로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분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3. 3.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 준비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9월 30일에 폐업하면 9월분은 10월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담당자와 인증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폐업 뒤까지 유지해 두지 않으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4. 공단 이관 후 구청 제출, 세무서 폐업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급여비용명세서 등은 공단 이관 대상이고, 공단에서 받은 접수증을 구청에 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는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고유번호증 반납은 별도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 노인복지시설 폐업신고서,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신고서
• 수급자 조치(전원)계획서
• 급여자료 이관계획서, 공단 이관 접수증
• 결산보고서
• 공단 이관 자료: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비용 안내

폐업신고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이며, 수급자 수와 이관할 기록의 기간(최대 5년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관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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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노인복지법 제40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업 예정일 30일 전 신고 기한을 놓치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담당 직원의 퇴사나 인증서 정리로 마지막 달 급여비용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지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