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설립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와 준비

진행 절차

1.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복지용구 상당수가 의료기기에 해당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증이 지정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2. 2. 사무실·소독 공간 준비

   전용 사무실과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23.1㎡ 이상)을 갖추고, 세정·소독·수선 공간(56.2㎡ 이상)과 보관·대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정·소독 공간과 보관 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쓸 수 있으므로, 공동 사용 여부를 사무실 계약 전에 정합니다. 시설 현황은 이후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적히므로 실측해 둡니다.

3. 3. 설치신고·지정신청 서류 작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예산서·시설현황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교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4. 4. 지정심사와 지정

   시·군·구가 지정심사를 진행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됩니다. 지자체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달라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은 지역 기준에 맞춰 씁니다. 지정 후 급여 제공과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시설 평면도
• 시설장·종사자 관련 서류

비용 안내

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서류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사업계획서·운영규정을 새로 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기준과 준비 상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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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의료기기법 제17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소독 위탁 시 소독 공간 면제 설명 삭제, 진열·체험(23.1㎡)·세정·소독·수선(56.2㎡)·보관 공간 기준과 공동 사용 가능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없이는 지정 신청 서류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 지정 전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면 장기요양 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