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지 후 재신청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이의신청 90일

진행 절차

1. 1. 중지 통지서로 사유 확인

   의료급여를 중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알려야 하고(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도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통지서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조사 거부 중 어떤 사유로 중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3항).

2. 2. 부양의무자 기준 다시 검토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가 병역 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수용, 실종선고 절차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 기피·거부에 해당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중지 당시와 비교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나 가족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3. 3. 급여 신청서 제출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제3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21조제4항·제5항).

4. 4. 조사와 결정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22조제1항).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제4항).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5. 5. 중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의료급여법도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30조).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급여(변경)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같은 공통서식)
• 의료급여 중지 통지서 사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부양의무자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구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용 안내

증명서 발급 비용 등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부양의무자 수, 소득·재산 자료 분량, 이의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의료급여법 제3조
• 의료급여법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원문 대조: 2026-10-2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보장기관의 자료 요청에는 기한 안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수급자가 된 뒤에도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나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이 크게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