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진행 절차

1. 1. 신청 유형 구분 —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부상·사망이 대상입니다. 직무와의 관련성이 그보다 약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심사 기준과 보상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2. 2. 인과관계 입증 자료 확보

   병상일지, 부대 사고기록,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 공무와 부상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군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훈련 중 부상이나 사고성 추간판탈출증도 증빙에 따라 인정된 사례가 있어,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3. 3. 등록 신청 — 요건 해당 심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서로 대신합니다.

4. 4. 신체검사 — 상이등급 판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으면 보훈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요건을 인정받았더라도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 병적증명서·전역증 등 복무 확인 서류
• 병상일지·진료기록·사고 경위 기록(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사진·진술서 등 인과관계 자료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선순위 유족 동의서

비용 안내

등록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 작성·자료 정리 대행 비용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와 기록 분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의 복잡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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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봄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요건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신청 전에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 결정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