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인지 확인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도로(면도·이도·농도와 주민이 오래 써 온 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도 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2. 02

   2. 쉼터 면적과 필지 면적 계산 — 쉼터 연면적은 33㎡ 이하이고,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33㎡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농막과 쉼터를 합한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합니다. 필지 면적은 쉼터 연면적에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포함) 면적을 더한 값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공간과 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로 둡니다.

3. 03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를 붙여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 농지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시·군·구 건축조례가 정한 설치·관리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조례를 확인합니다.

4. 04

   4.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 쉼터를 설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이용 정보 변경을 신청해 농지대장에 올립니다. 농지대장 등재는 쉼터 요건 중 하나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 원) 대상입니다.

5. 05

   5. 주택용소방시설과 존치기간 연장 — 쉼터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연장할 때는 회당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늘릴 수 있으며 쉼터는 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서와 1개월 안에 찍은 앞·뒤·양옆 사진을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설치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쉼터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면적까지 넣어 필지 면적 2배 기준을 계산해야 하며, 농막이 있는 필지는 합산 연면적 33㎡를 넘지 않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