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 건축물 용도와 강의실 면적 먼저

진행 절차

1. 1.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호실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먼저이고, 건물 여건상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2. 강의실 면적·계단·소방 기준 점검

   강의실 면적 기준은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며 교습과정마다 다르고, 복도·교무실을 뺀 순수 강의실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층 면적이나 건물 전체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도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3.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에 학칙, 시설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붙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교습비도 이때 함께 등록합니다.

4. 4. 현장 실사와 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강의실 면적을 실측하고 시설을 확인합니다. 도면과 실제가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평면도는 실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
• 학칙 전문
• 시설 평면도(강의실 순수 면적 표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해당 시)
• 강사 채용 서류(원어민 강사는 E-2 비자 관련 서류 별도)

비용 안내

사무소의 인허가·신고 대행 기본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 신규 등록·변경등록 여부와 시설 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수수료는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별도이고, 도면·소방 보완 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생깁니다.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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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면적 기준은 교육지원청별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 조례, 서울 135㎡는 강의실 1실 상한이며 과정별 전체 면적 기준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직통계단·소방 기준은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하세요. 공사 후에 발견하면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수강생을 모집·교습하면 무등록 운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