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도점검 과태료 항목 — 보험 가입·게시 의무·변경등록 점검표

진행 절차

1. 1. 보험·공제 가입 확인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보장 내용이 시·도 조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미가입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2. 2. 게시물 점검

   등록증명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경력,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광고물에도 교습비와 등록증명서 내용 중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3. 3. 교습비와 영수증 대조

   실제 받는 금액이 등록한 교습비와 게시·표시한 금액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교습비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만두는 수강생에게는 반환 기준에 따라 돌려줍니다.

4. 4. 변경등록과 강사 서류 정리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정리합니다. 외국인강사는 채용 전에 범죄경력조회서, 1개월 안에 받은 건강진단서(대마·약물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를 받아 검증한 기록을 남깁니다.

5. 5. 장부 비치와 점검 대응

   수강생 대장, 교습비 수납 내역 같은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둡니다. 점검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지도·점검에 대비해 학원에 갖춰 두는 서류 목록)
• 학원 등록증명서
• 보험·공제 가입증서
• 강사 명단과 인적사항 게시물
• 교습비 등 게시표와 반환 기준
• 교습비 영수증 발급 내역과 수납 장부
•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 변경등록 증빙(교습과정·강사·교습비가 바뀐 경우)

비용 안내

점검 대비 서류 정비와 변경등록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변경등록 건수와 과태료 의견진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이 업무 수임료·수수료 보기 →

근거·확인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원문 대조: 2026-10-01 · 최근 고친 내용: 준비 서류 첫 항목에 신청서(법정서식) 여부를 표시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록 누락은 과태료가 아니라 교습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점검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