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방법 — 청구 기한 3년과 준비서류

진행 절차

1. 1. 학교에 사고 사실 알리기

   사고가 나면 담임이나 보건교사에게 알려 학교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 중에 다쳤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르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2. 2. 치료 자료 모으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3년 기한은 사고일부터 계산합니다.

3. 3. 온라인 청구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보통 청구 뒤 2주 안팎에 지급됩니다.

4. 4. 결정 확인과 불복

   지급 결정이나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 사고 통지 내용(사고 경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비용 안내

공제급여 청구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구서·경위서 작성 대행은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장해나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처럼 쟁점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사고 경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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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불복 절차를 안 날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심사 결정 후 90일 내 재심사청구의 2단계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 사고 경위가 교육활동·등하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