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과 처리기간 7일·14일

진행 절차

1. 1. 농취증이 필요한 취득인지 확인

   매매·증여·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유증 포함),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 농업법인 합병, 공유 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2. 취득 목적과 면적 기준 맞추기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쓰는 농지가 총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비닐하우스·축사 같은 시설이 있거나 설치할 농지는 330㎡, 곤충사육사는 165㎡ 이상이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만 가능하고 세대원 전부의 소유 면적을 합쳐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3.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취득 면적(공유는 지분 비율과 각자의 위치), 노동력과 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적습니다. 시·구·읍·면은 작물과 영농 일정, 취득자금 조달계획, 최근 3년간 발급 이력까지 종합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수 사항이 누락되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4. 4. 발급 신청과 농지위원회 심의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서와 계획서, 첨부서류를 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관할·연접 시·군·구에 살지 않으면서 그 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등록외국인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5. 5. 취득 후 영농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필요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직업 확인 서류(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 정관,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농업법인)
• 구분소유 약정서와 도면(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취득 목적(농업경영·주말체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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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제8조의2
• 농지법 제8조의3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64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원문 대조: 2026-10-06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이나 입찰 전에 면적 기준, 거주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간 보존되고, 계획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