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점용·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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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거의 소유자와 관리 법률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구거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개인 중 누구인지 확인하고, 시·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용수로·배수로로 올라 있는지 조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천구역·소하천구역 여부도 봅니다. 개인 소유 구거라면 허가가 아니라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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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입로 구조와 도면 준비 — 구거를 건너는 방식(교량, 관을 묻는 암거, 복개 등)과 폭·길이·면적을 정하고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와 단면도를 준비합니다. 사용허가는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나오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물 흐름 단면과 유지관리 통로를 확보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입로가 공도 부지에 닿으면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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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리 주체에 맞는 신청서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 별지 제17호서식에 사용 목적·방법·기간·면적을 적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냅니다. 관리자는 사용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주민이 열람하게 하며, 주민은 그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2). 국유 구거이면 공유수면법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군·구에 신청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있으면 동의서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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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가와 사용료 납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기준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사용료로 내고,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이 기준에 준해 정관·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2조). 공유수면법 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실시계획 신고 대상 7일, 승인 대상 14일이고, 점용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냅니다.

5. 05

   5. 공사·준공과 기간 갱신 —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착공 전 실시계획을 신고(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하거나 승인받고, 공사 후 공사 완료 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칩니다. 사용 기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진·출입로 10년, 공유수면의 교량 등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그 밖의 인공구조물 15년 이내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이나 기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 전에 구거를 메우거나 관을 묻으면 국유 공유수면인 경우 공유수면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용료의 100분의 120 변상금,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청인은 관리자에게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