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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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종 구분 —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면 게임제작업,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판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면 게임배급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제작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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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서류 준비 — 게임제작업은 등록신청서에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3. 03

   3. 시·군·구 등록과 등록증 교부 —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영업폐쇄나 등록취소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임원 포함)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04

   4. 게임물 등급분류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면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할 때 주요 진행 동영상·실행 가능한 게임물·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등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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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등록·승계·폐업 — 영업자(법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나 제작품목(제작업), 취급품목(배급업)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변경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변경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 뒤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신고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