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계약서 작성 — 계약갱신요구권 기한과 5% 증액 상한

진행 절차

1. 1. 만료일과 갱신 방식 확인

   기존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때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정리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6조의3 제1항).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이번 갱신에 사용하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3. 보증금·차임 조정 범위 확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7조, 시행령 제8조). 시·도 조례로 상한을 낮춘 지역인지도 확인합니다.

4. 4. 갱신 계약서 작성

   당사자, 목적물, 갱신 후 기간, 보증금·차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특약을 정리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금액이 바뀌면 바뀌기 전과 후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증액 제한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5. 5. 임대차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갱신 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계약 문서)
•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확인)
• 갱신 요구·갱신 거절 통지 기록(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차임 변경 내역(증액이 있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서식, 신고 대상인 경우)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특약 내용과 임대차 신고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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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원문 대조: 2026-10-21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합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다음 만료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금액을 넘으면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