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요건 — 주기장 면적·위치·진입로와 필요서류

진행 절차

1. 1. 개별·일반 구분 정하기

   1인의 개인이나 법인이 4대 이하로 운영하면 개별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이면 일반건설기계대여업입니다. 둘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으로 일반대여업을 하려면 각 구성원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서 구성원 간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2. 2. 주기장 토지 확인

   주기장은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주기장 설치가 허용되는 땅이어야 합니다. 바닥이 평탄해 건설기계를 세워 두기에 적합해야 하고, 진입로는 건설기계와 수송용 트레일러가 드나드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지번으로 용도지역과 진입로를 먼저 봅니다.

3. 3. 주기장 면적과 위치 맞추기

   필요 면적은 24㎡×(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 대수)^0.815로 계산하고, 무한궤도식은 1대를 0.5대로 셉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식 장비 5대면 약 89㎡입니다. 사무실과 주기장은 같은 시·군 안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광역시와 시·군은 사무실이 있는 광역시·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둘 수 있고, 특별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둘 수 있습니다.

4. 4.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받기

   주기장 소재지 시·군·구에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무소와 주기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등록 신청 때 확인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합니다.

5. 5. 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증이 나옵니다. 사무소가 둘 이상이면 사무소마다 관할 시·군·구에 따로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 등록증 등)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주기장 소재지 시·군·구 발급)
• 공동 운영인 경우 구성원 간 계약서 사본

비용 안내

주기장 사전 검토와 등록 신청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이며, 장비 대수와 주기장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지번과 장비 목록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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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별표 14

원문 대조: 2026-10-05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주기장 연접 범위를 시행규칙 별표 14대로 '연접한 광역시·시·군'(특별시는 인천·경기)으로 절차와 FAQ를 통일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주기장 토지 계약금을 넣기 전에 지번으로 주기장 설치 가능 여부와 진입로를 확인하세요. 계약 뒤에 요건이 맞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