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마을주민 기준 확인: 마을주민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그 읍·면·동의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마을주민을 인정받으면 출자자 중 주민 비율 기준이 80%로 높아지고(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구성비율 기준을 채운 마을기업은 50%가 기준입니다.

2. 02

   출자 구조와 법인 형태 정비: 출자한 마을주민 5명 이상, 한 출자자 30% 이하, 출자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자금 합계 50% 이하가 되도록 출자자 명부를 맞춥니다. 법인이 없으면 이 기준에 맞춰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대표자는 마을주민으로 둡니다.

3. 03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고하는 지정기준, 신청 기간, 첨부서류, 평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고에서 정한 사전 교육이나 자부담 조건이 있으면 신청 기간 전에 이수 일정과 자금 계획을 맞춰 둡니다.

4. 04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공동체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성, 실제 영업과 수익이 가능한 기업성 4가지 요건을 공고 양식에 맞춰 매출 계획과 함께 씁니다.

5. 05

   시·군·구 제출과 현장 확인 대응: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소재지 시·군·구에 내면 대표자·출자·법인 형태·지역 활동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이 이어집니다. 시·도가 공동체성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결과는 시·군·구가 통보합니다.

6. 06

   지정 후 요건 유지: 출자자 변동으로 주민 비율이나 출자 상한을 벗어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내고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지정 후 출자 지분을 옮기다가 마을주민 비율이나 한 출자자 30% 상한을 벗어나면 지정취소와 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분을 옮기기 전에 요건을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