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고용 인증
마을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 출자 주민 5명·주민 비율 70%와 필요서류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로, 2026년 8월 15일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대표자가 마을주민이어야 하고,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이며 출자자 중 마을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 등 법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지정은 매년 공고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서는 소재지 시·군·구가 접수해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중앙위원회 심의로 지정됩니다.
진행 절차
1. 마을주민 기준과 출자자 구성 확인
마을주민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읍·면·동의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한 사람 중 마을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마을주민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80% 이상(인구감소지역은 제외), 청년 구성비율 기준을 채운 마을기업은 50% 이상이 기준입니다.
2. 출자비율과 법인 형태 정비
한 출자자의 출자비율은 30%를 넘을 수 없고, 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자금 합계가 전체 출자금의 50%를 넘어서도 안 됩니다. 신청 주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 형태를 갖춰야 하며 대표자는 마을주민이어야 합니다. 정관과 출자자 명부를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3. 사업계획서로 4가지 요건 입증
법령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공동체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성, 실제 영업과 수익이 가능한 기업성을 요구합니다.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므로 해당 연도 공고의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활동 지역이 마을기업 소재지 중심인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4. 공고에 맞춰 시·군·구에 신청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 신청방법, 첨부서류를 매년 공고하고, 공고 업무는 시·도가 맡습니다. 신청서와 관계 서류는 소재지 시·군·구에 내며, 시·군·구가 대표자·출자·법인 형태·지역 활동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어 시·도가 공동체성 등 요건을 검토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결과는 시·군·구가 통보합니다.
5. 지정 후 운영과 지정취소 관리
지정 후에도 출자자 구성이나 법인 형태가 바뀌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지정취소 대상이 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내고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우면 마을기업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해당 연도 공고 서식)
- 사업계획서
- 정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출자자 명부와 출자금 납입 증빙
- 출자자 마을주민 확인 자료(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주민 참여 의사결정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 설립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지, 출자자 수와 마을주민 확인 범위,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정 후 출자자가 바뀌어 마을주민 비율이나 한 출자자 30% 상한을 벗어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므로, 출자 지분을 옮기기 전에 요건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지정기준, 평가 항목, 첨부서류 등 세부 조건은 매년 공고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마을주민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마을기업 지정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지정받지 않고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마을기업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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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