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 근로자 5% 노인 고용·대응투자 계획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자 5명 이상의 노인 고용이 기준이고,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려는 경우는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1. 신청 유형 정하기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노인 고용을 늘리는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창업하는지 구분합니다. 기존 기업은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창업은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대상입니다.

  2. 2. 전년도 말 숫자 점검

    노인친화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노인 고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공모가 열린 뒤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전년도 하반기에 고용 현황을 점검합니다.

  3. 3.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작성

    노인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투자 이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이 숫자로 맞아야 합니다.

  4. 4. 공모 기간에 신청

    지정 신청서에 계획서와 정관, 필요 서류를 붙여 공고에 적힌 기간과 방법으로 냅니다. 사업자등록, 재무제표, 납세, 사회보험료 완납, 고용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5. 5. 지정 후 고용 유지

    지정되면 지정서를 받고 지정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비용, 성장지원,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계획한 고용 인원을 해마다 유지합니다.

필요 서류

  •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비용 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사업계획서 분량과 발표 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재무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격은 전년도 말 고용·재무 숫자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점검합니다.
  •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입니다. 같은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과 노인친화기업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지원사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었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과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새로 노인을 채용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공모부터 반영됩니다. 고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채용한 인원은 올해 말 숫자로 내년 신청에 쓰입니다.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 친화 환경 개선 비용, 기술 지원과 상품 사업화 같은 성장지원, 생산제품·서비스 판매 지원, 우수기업 포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60세 이상 대표자는 우대가 있나요?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노인친화기업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청 유형과 자격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신청 대행, 발표 자료 정리를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업 인증·확인’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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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