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청 유형 구분: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노인 고용을 유지·확대하면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시행규칙 제8조·제9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면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나눕니다. 노인 채용기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자격으로 지정받으면 환경 개선 비용 등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02

   법인 형태와 운영기간 확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법인·조합,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이 대상이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정된 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환 시기를 사업계획에 함께 적습니다.

3. 03

   전년도 말 고용 숫자 점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인 노인 고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 공모가 열린 뒤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산재보험 고용정보로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확인하고, 노인으로 세는 연령은 시행령 제2조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4. 04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계획 작성: 노인 일자리 창출·근무환경 개선 사업계획서에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연도별 인원을 적고,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의 항목과 금액이 사업계획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전년도 매출액 등 고시 요건은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

5. 05

   공모 기간에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정 신청서에 계획서와 정관 등을 붙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에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6. 06

   지정 후 관리: 지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 지정서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 2의 방법으로 지정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계획한 고용 인원을 해마다 유지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서 반납과 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고용 인원은 전년도 말 숫자로 판단해 공모가 열린 뒤에는 보완할 수 없고, 지정 뒤 5년 고용 계획을 지키지 못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되므로 연도별 채용 계획을 먼저 세운 뒤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