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주식회사 비교

진행 절차

1. 1.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증 신청이 가능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단계에서 공익 목적사업과 조합원 참여 구조를 이미 검증받아 준비가 수월합니다.

2. 2. 유급근로자와 영업활동 실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므로 매출과 인건비 실적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3. 3. 사회적 목적 유형 정하기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등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지 정하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서비스 제공 비율로 입증합니다.

4. 4.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정관에 정합니다.

5. 5. 인증 신청과 사후 관리

   정해진 차수에 맞춰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인증 뒤에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자료, 임금대장
• 최근 재무제표 또는 매출·노무비 자료
•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보여 주는 자료
• 의사결정구조를 보여 주는 회의록·운영규정

비용 안내

인증 신청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기업 인증 수임료는 5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부터 맡는지, 인증 신청서 작성만 맡는지에 따라 달라져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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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인증 신청은 정해진 차수로 진행되므로 공고 일정을 확인해 6개월~1년 전부터 실적을 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