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동포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

진행 절차

1. 1. 국적상실 처리 여부 확인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사람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부터 정리합니다. 이름을 영문으로 바꾼 경우에는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2. 2. 체류 자격과 거소 정리

   국내에서 신청하려면 재외동포(F-4) 등 체류 자격과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상태를 먼저 맞춥니다. 체류 기간이 신청 중에 끝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3.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이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법무부는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체류동향조사를 거쳐 심사하고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4. 국민선서와 국적회복증서 수령

   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연령이나 장애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5.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상자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합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이후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여권 사본과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 국적 보유 이력 서류
• 영문 성명이 다를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아포스티유·번역본 첨부)
• 병역 이행 또는 면제 관련 서류(해당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등 대상자)
• 수수료 20만원(정부수입인지)

비용 안내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정부수입인지)입니다. 서류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고, 국적상실신고 정리나 해외 서류 확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상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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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2조
• 국적법 제13조
• 국적법 시행령 제8조
• 국적법 시행령 제9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대조: 2026-10-01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나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역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신청 전에 관련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