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운반차량 설치검사·관리자 선임 포함)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허가 대상 확인: 운반 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운반하는 양이 1톤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물질,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항만·역구내 등 일정 구역 안의 하역·운반은 제29조에 따라 허가가 면제됩니다.

2. 02

   운송사업 허가와 결격사유 점검: 허가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므로 운송사업 허가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법인 임원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허가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제3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봅니다.

3. 03

   시설·장비 갖추기: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폐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 탈의시설, 작업자 수만큼의 개인보호장구, 소화설비 등을 갖춥니다. 같은 별표의 기술인력 기준은 운반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04

   운반차량 설치검사: 운반차량은 취급시설이므로 한국환경공단 등 시행규칙 제22조의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반에 쓸 수 없고, 허가 후에도 고시로 정한 3년 이내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5. 05

   허가신청서 제출: 별지 제43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차량별 용량을 적은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 명세서, 설치검사 결과서,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장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보완 요구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맞춥니다.

6. 06

   관리자 선임과 사후 변경: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하고 운반차량 20대당 점검원 1명을 두되 20대 이하면 점검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 사실은 별지 제49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허가 후 운반시설 용량이 누적 50% 이상 늘면 변경허가, 누적 50%에 못 미치는 증차나 차량 종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증차로 운반시설 용량이 허가 때보다 누적 50% 이상 늘었는데 변경허가 없이 운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벌칙 대상이 되므로, 차량을 추가하기 전에 허가 이후 누적 증가량을 계산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먼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