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 02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 03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2주 안팎)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 04
업무정지·과태료는 행정심판: 시·군·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5
환수결정은 공단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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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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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업무정지·과태료와 환수는 처분청과 불복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나눠 관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