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방법 — 현지조사 후 의견제출·행정심판·심사청구

진행 절차

1. 1.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급여제공기록, 근무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조사 범위와 같은 기간으로 모아 둡니다.

2. 2.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3. 3.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2주 안팎)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산정 오류가 바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4. 업무정지는 행정심판, 과태료는 이의제기

   시·군·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운영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5. 5. 환수결정은 공단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 사전통지서·처분서, 환수예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수급자별 이용 계약서
• 요양보호사 근무표·출퇴근 기록, 입원·휴가 증빙
• 인력배치 현황과 채용·퇴사 자료
• 시정·재발방지 조치 자료, 내부 점검표
• 기관 운영 현황(수급자 수·종사자 수·매출) 자료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와 공단 심사청구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수임료는 1,0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의견제출부터 맡는지, 업무정지와 환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져 처분 내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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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통지일부터 60일 내 서면 이의제기(법원 재판으로 이행)로 다툼을 반영해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업무정지·과태료와 환수는 처분청과 불복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나눠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