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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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 대상과 입안권자 확인 —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입안권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본계획의 해당 지역 방향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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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 토지와 동의율 산정 — 제안 구역의 필지별 소유자와 면적을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정리하고 국·공유지 면적은 동의 대상에서 뺍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구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 제안은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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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서와 첨부 도서 작성 —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붙입니다.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지형도에 계획 내용을 표시해 만들고,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 결과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습니다.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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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안권자 제출과 보완 대응 — 완성한 제안서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시·군·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냅니다. 입안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나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안·결정에 드는 비용은 협의에 따라 제안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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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영 여부 통보와 이후 절차 —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면 제안서에 첨부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가 입안에 활용되고, 이후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동의율은 사람 수가 아니라 국·공유지를 뺀 대상 토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소유자 수만 세어 제출하면 요건 미달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방향과 다른 제안은 동의율을 채워도 반영되기 어려우니 제안 전에 기본계획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