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 · 정보통신·디지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

흔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라고 부르는 절차는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으로 접수와 확인서 발급을 맡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신규 5만원·변경 3만원이며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확인서에는 매출액(소프트웨어 분야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결산 기준으로 적히고, 공공 발주 사업에 쓸 실적은 별도의 수행 실적 관리신청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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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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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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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분야와 신청 대상 확인 — 신청서의 사업분야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4개이며 실제 경영하거나 계획하는 분야를 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에는 조달청 공고 사업 입찰 참여 때 쓰이는 업종코드(1468·1426·1469·1470)가 사업분야마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과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맞춰 분야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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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산 재무와 인력 숫자 정리 —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된 숫자로 자산·부채·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연구개발비를 백만원 단위로 적고, 매출액 중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따로 적습니다. 상시종업원 수는 전년도 결산 시점 기준이며, 그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수를 함께 적습니다.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나오면 전업, 아니면 겸업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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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영업양수나 합병이 있었다면 양도회사 정보까지 적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리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붙입니다. 신청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4. 04

    4.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 관리기관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결산 연도 기준으로 적힙니다.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효력이 있고, 변경 발급을 받으면 이전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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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행 실적 등록과 결산 후 변경신청 — 공공·민간 발주처와 맺은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을 관리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붙여 신규·변경·완료로 나눠 신청하고, 필요할 때 별지 제28호서식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하며, 재무현황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냅니다. 최근 결산을 반영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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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제 처리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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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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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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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신청서는 사실대로 적는다는 서약과 함께 내고, 관리기관은 발급 뒤에도 허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허위로 받은 확인서와 실적 증명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결산 반영 변경신청과 확인서 발급에는 처리기간 7일과 보완 기간이 걸리므로, 참여하려는 입찰 공고 일정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