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확약 신청 방법 — 인허가 전 문서로 받는 확약과 신고서 보완요구·반려

진행 절차

1. 1. 받으려는 처분과 확약 가능 여부 확인

   확약은 법령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처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 신청 요건, 처분 행정청을 먼저 정리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이나 전화 안내는 문서가 아니므로 확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2. 2. 확약 신청서 작성과 제출

   행정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확약 신청서 서식이 따로 없으므로, 신청인, 장래 받으려는 처분의 내용, 근거 법령, 요건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토지 매입처럼 비용이 큰 법정민원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전심사 청구(별지 제8호서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출한 문서 사본과 접수 기록은 따로 보관합니다.

3. 3. 협의 절차와 문서 회신 확인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면 행정청은 확약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제40조의2제3항). 회신을 받으면 문서인지, 어떤 처분을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확약을 할지는 행정청이 정하므로 회신 내용에 따라 사업 일정을 다시 세웁니다.

4. 4. 사정변경 통지 관리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때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40조의2제4항·제5항). 확약을 받은 뒤에도 관계 법령 개정과 행정청 통지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5. 5. 정식 신청서·신고서 제출과 보완 대응

   확약을 받았더라도 인허가는 정식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통지형 신고는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등 형식요건을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됩니다(제40조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냅니다(제40조제3항·제4항).

필요 서류

• 확약 신청서(행정절차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별지 서식 없음, 받으려는 처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적은 문서로 제출)
• 사전심사 청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받으려는 인허가의 법정 신청서 초안과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위치도·배치도처럼 요건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같은 대상지 공적 장부
• 신고서(개별 법령의 법정서식)와 구비서류(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 보완요구서·반려 통지서 사본(신고서가 반려된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확약 신청인지 사전심사 청구인지, 받으려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과 첨부 자료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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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행정절차법 제40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행정기본법 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사법 제2조

원문 대조: 2026-10-16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면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약 문서만 보고 토지 매입이나 공사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정식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행정청 통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낸 뒤 보완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행정청은 이유를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