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 · 운수사업 허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변경등록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남의 물류시설·장비를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경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면제 사유가 없으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1건당 2만 원이며,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 뒤에는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60일 이내 등록기준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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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대상 확인: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하며 수출입 운송을 주선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형태로 영업하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전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02

    자본금·보증보험 기준 맞추기: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갖추고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장치장 소유, 은행 지급보증 1억 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1억 원 이상이면 보증보험이 면제됩니다.

  3. 03

    결격사유 점검: 대표자와 임원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물류정책기본법·해운법·항공사업법 등 위반으로 실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대표·임원은 본국 결격 없음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4. 04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기준 증명서류와 자기 명의로 발행할 B/L·AWB 양식과 약관을 붙여 시·도에 냅니다. 접수·검토 업무를 물류 관련 협회에 위탁한 시·도가 있어 관할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5. 05

    심사·등록증 수령: 시·도는 결격사유와 등록기준을 심사한 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 시점의 증빙으로 맞춰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6. 06

    변경등록·3년 신고·승계 신고: 상호·대표자·임원·주사무소·국적이 바뀌거나 자본금이 줄면 60일 이내 변경등록, 등록일부터 3년마다 60일 이내 등록기준 신고, 양도·상속·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으면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위탁 기관은 시·도마다 확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상호·임원·주사무소를 바꾸거나 자본금이 줄었는데 6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3년마다 하는 등록기준 신고를 놓치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