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구인구직 사이트·앱 운영 전 신고 서류와 준수사항

진행 절차

1. 1. 정보 제공인지 직업소개인지 사업 구조 확인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구조라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이용 흐름을 정리해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2.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사업계획서 준비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정보제공 수단과 매체 이름·홈페이지 주소, 주된 정보제공 직종과 지역, 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 현황을 적습니다.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별로 신고합니다.

3.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 제출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법인은 정관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4. 4. 신고확인증 수령과 6개월 이내 사업 개시

   신고가 수리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이트나 앱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신고번호를 표시합니다.

5. 5. 운영 중 변경·폐업 신고

   신고서에 적은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이나 명령을 위반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정관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증명 서류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사이트·앱의 서비스 구조 검토 범위,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지사·사업소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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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제23조
• 직업안정법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5조
• 직업안정법 제36조
• 직업안정법 제48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원문 대조: 2026-10-08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번호를 사이트·앱에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달 공고를 그대로 두는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고 등록 화면에서 구인자 신원 확인과 최저임금 확인 절차를 먼저 갖추세요.
• 서비스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골라 연결하는 매칭 기능을 갖추면 직업소개로 볼 수 있어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출시 전에 기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