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 기준 — 영업손실·영농보상·잔여지 매수청구

진행 절차

1. 1. 토지·물건조서 열람과 이의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해 열람하게 하면 열람기간 안에 면적, 지목, 이용상황, 지장물 누락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항목은 이후 평가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2. 2. 현황 자료 확보

   감정평가 전에 건물 내외부, 간판, 창고, 담장 같은 현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영업 사실을 보여 줄 매출·임대차 자료를 모읍니다.

3. 3. 보상 항목별 요건 확인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빼고 봅니다. 영업손실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하고 있어야 하고, 영농보상은 도별 농가 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 휴직보상은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입니다.

4. 4. 협의와 잔여지 매수청구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소유자 추천이 있으면 3곳)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집니다.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완료일까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5. 재결 이후 이의신청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이 나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서를 받는 즉시 쟁점을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 보상계획 통지서, 토지·물건조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현황 사진, 지장물 목록
• 영업손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 영농보상: 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 자료
• 수용재결서 정본(재결 이후 이의신청 시)

비용 안내

보상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은 사안 규모와 단계(조서 이의, 잔여지 매수청구, 재결 이의신청)에 따라 차이가 커서 업계에서도 사건별로 정합니다. 통지서와 조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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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원문 대조: 2026-09-30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조서 열람기간과 재결 이의신청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