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법 —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차이와 유효기간

진행 절차

1. 1.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구분

   허가 등이 필요한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법령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에 맞지 않으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 때문에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2. 2. 주관 부처와 근거 법률 확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합니다. 금융, 지역특구 등 다른 분야는 근거 법률과 주관 부처가 따로 있어 사업 내용에 맞는 창구를 정해야 합니다.

3. 3. 사업실시계획서 작성과 신청

   막혀 있는 규제 조문, 신제품·서비스의 내용, 실증 구역·기간·규모, 안전성 확보 방안, 손해배상 방안을 사업실시계획서에 정리해 신청합니다. 심의에서는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봅니다.

4. 4.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

   주관 부처가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계산하지만 그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회신해야 합니다. 이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허용 여부와 구역·기간·규모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5. 5. 책임보험 가입과 사업 개시, 사후 보고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업융합 분야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과 사업 결과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서(분야별 서식)
• 사업실시계획서(신제품·서비스 내용, 실증 구역·기간·규모)
• 막혀 있는 규제 조문과 특례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 안전성 확보 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 손해배상 방안(책임보험 가입 계획)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위임장(대리 접수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신청하는 제도와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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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원문 대조: 2026-10-04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과 연장 기준은 분야별 근거 법률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기간은 산업융합 촉진법 기준이며 다른 분야는 해당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례의 내용과 범위를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광고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