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소관 부처 확인과 주사업 40% 요건

진행 절차

1. 1. 주사업과 소관 부처 확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등 주사업 유형을 정하고, 그 사업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습니다. 인가 부처를 잘못 고르면 접수부터 늦어지므로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2. 2.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의 필수기재사항을 담고, 조합원 배당 금지와 잉여금 30% 이상 법정적립금 규정을 반영합니다.

3. 3.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사업계획·임원 선출을 의결합니다. 의사록은 인가 서류의 핵심입니다.

4. 4. 설립인가 신청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주사업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어야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5. 5. 인가 후 출자·등기·사업자등록

   인가를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기한 안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 기한은 인가증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명부·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 관련 서류, 주사업 비중 산정 자료

비용 안내

설립인가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고, 설립등기 비용과 등록면허세는 별도입니다. 사무소의 협동조합 설립 서류 대행은 1,000,000원부터이며, 사업계획서 분량과 보완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구상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전체 업무 수임료·수수료 안내 보기 →

근거·확인일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대조: 2026-09-30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인가 처리기간을 60일 이상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통지(보완·연장 시 늘어남)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인가 부처를 잘못 고르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주사업 소관 부처부터 확정하세요.
• 창립총회는 7일 전 공고와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인가 서류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