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방법 — 업무규정·약관 서류와 매년 실적 보고

진행 절차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해 이용계약을 맺거나 이용자와 연결하는 영업이 대리중개업입니다. 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은 권리자 단체·비영리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2. 2. 결격사유 점검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임원 중 해당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3. 3. 업무규정 작성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권리자와 맺는 계약)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용자와 맺는 계약)을 담은 업무규정을 만듭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기준도 약관에 분명히 적습니다.

4. 4.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업무규정, 신고인(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 재무제표(법인)를 붙여 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5. 5. 신고 뒤 보고 의무

   매년 3월 31일까지 대리중개한 저작물의 종류·수량과 저작권료·수수료 내역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관리 저작물 목록과 권리 정보, 연락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며(지난달과 같으면 생략 가능),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대리중개 계약 약관·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신고인 이력서(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인 경우)
•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업무규정과 약관을 새로 만드는지, 기존 계약서를 손보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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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법 제109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 대조: 2026-10-05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매년 3월 31일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놓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 대표자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