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변경·폐쇄·지위승계 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인허가 목록 작성: 공장등록대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종전 공장 명의로 남은 인허가를 찾아 분야별 관할 기관과 현재 상태를 표로 정리합니다.

2. 02

   철거·승계 구분: 설비를 철거하고 사업을 끝내면 분야별 폐쇄·폐지 신고 대상이고, 다른 회사가 공장과 설비를 넘겨받아 계속 쓰면 양수인의 지위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합니다.

3. 03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은 폐쇄하기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내고, 폐수배출시설은 일부 폐쇄면 폐쇄 전에, 전부 폐쇄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4. 04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정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먼저 처분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30일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

5. 05

   공장등록 변경·말소와 산업단지 정리: 회사명·부지면적·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내고, 협의를 거친 위험물 지위승계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이때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정리하고,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폐쇄와 폐수배출시설 일부 폐쇄는 폐쇄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설비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변경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