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수입업 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구분: 제조하거나 자기 제품을 수리하면 제조업, 다른 회사가 만든 계량기를 수리하면 수리업, 수입을 업으로 하면 수입업 신고로 나눕니다. 수리업은 시행령 별표 4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리하려는 계량기 종류와 작업 내용을 먼저 대조합니다.

2. 02

   검사설비 기준 대조: 비자동저울·분동·가스미터·수도미터·주유기·전력량계 등 계량기 종류마다 갖출 검사설비와 규격이 시행령 별표 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을 다루면 겹치는 설비는 한 번만 갖추고, 일부 설비는 임대차나 공동사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3. 03

   검사실 환경과 교정 확인: 검사실의 온도·습도 유지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검사용 측정기기는 교정주기가 지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갖춥니다. 측정기기의 정밀도가 검사할 계량기보다 높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04

   등록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체시설명세서와 검사설비명세서를 붙입니다. 수입업은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에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제조국과 제조업체의 명칭·주소를 적습니다.

5. 05

   시·군·구청 제출과 등록증 수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등록증이나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6. 06

   변경신고와 설비 관리: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내고, 관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등록 뒤 검사설비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설비 교체 때도 기준을 다시 맞춥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 없이 계량기를 수리하거나 신고 없이 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전기차 충전기처럼 새로 법정계량기가 된 품목을 다루는 업체는 영업 전에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