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내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피청구인 — 청구하는 사람과 처분을 한 행정청
• 대상 처분 — 다투는 처분의 내용과 통지받은 날
• 청구 취지 — 처분의 취소·변경 등 무엇을 구하는지
• 청구 이유 — 위법·부당하다는 근거와 소명자료

청구기간 — 놓치면 각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

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며, 온라인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 행정심판은 무료

행정심판 청구에는 인지대·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어, 처분에 불복하는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빙서류 발급 비용이나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면허취소·영업정지처럼 즉시 불이익이 생기는 처분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춰 달라고 구합니다.

처분별 대응과 서류 대행

처분 종류마다 쟁점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음주운전 면허,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 처분별 대응 흐름은 행정심판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청구기간·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