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제출 — 시·군·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고 열람기간과 의견제출기간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합니다(시행령 제19조). 이 기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내면, 시·군·구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2. 02

   2. 공시 가격과 토지특성 조사 내용 확인 — 개별공시지가는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므로(법 제10조제4항), 비교표준지가 적절한지와 토지특성 조사가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지목,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도로 접면, 형상·지세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현장 사진과 대조하고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균형이 맞는지 봅니다.

3. 03

   3.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공시지가와 의견가격(원/㎡),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내며,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4. 04

   4. 검증·심의와 결과 통지 — 시·군·구는 필요하면 감정평가법인등에 검증을 의뢰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법 제11조제2항).

5. 05

   5.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이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며, 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이의신청 기간 30일은 결정·공시일부터 계산하므로, 매년 5월 말 공시 직후 시·군·구 홈페이지나 부동산 가격 열람 서비스에서 해당 토지 가격을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토지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해마다 새로 공시되는 가격을 확인하고 다툴 연도의 공시에 대해 기한 안에 이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