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가입 시기와 쓸 수 있는 제도 확인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청약철회(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가능합니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상법 제638조의3)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가 남습니다.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탄 경우는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옛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보험업법 제97조).

2. 02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설계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청약, 해피콜, 보험증권 수령, 민원 제기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날짜마다 무엇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비공식 안내장·카카오톡·문자, 상담 녹취, 상품설명서와 약관 수령 여부,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를 주장별로 연결한 증거 대응표를 만듭니다. 변액보험은 가입 당시 연령·재산상황·가입 목적을 파악하고 확인받았는지(적합성원칙)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3. 03

   3. 보험사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 제출 — 해지요구서에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을 적고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보험사에 냅니다. 보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해지 관련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04

   4.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 — 보험사 답변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 보험사,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진정서나 민원서 형식으로 내도 내용상 조정이 맞으면 조정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05

   5. 합의권고와 조정안 검토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양측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위법계약 해지요구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계기(안내문·상담 기록)를 먼저 기록해 둡니다. 민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을 적으면 보험사 반박 자료에 밀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들은 내용과 받은 자료만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