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개정 사유와 관리규약 준칙 대조 — 현재 관리규약과 시·도가 정한 최신 관리규약 준칙을 조문별로 대조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산정과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회계감사,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전자투표 본인확인 방법,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같은 항목이 들어가므로 준칙 개정 사항이 단지 규약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준칙과 다르게 정하려는 조문은 그 이유를 따로 적어 둡니다.

2. 02

   2. 개정안 작성과 제안 —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적습니다.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이면 회의록에 의결 내용을 남기고 입주자등 제안이면 제안자 서명 명부를 정리합니다.

3. 03

   3. 공고·개별 통지와 찬반 투표 —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있으면 포함)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그다음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결정되며, 서면동의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하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투표 방법과 기간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04

   4. 시·군·구에 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에 개정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5. 05

   5. 개정 규약 보관과 열람 대응 — 신고가 수리되면 관리주체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개정 조문이 관리비 부과나 선거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부과 기준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개정안 공고와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를 거치지 않고 찬반만 받으면 개정 절차에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고 게시와 통지 내역을 신고 서류로 남겨 둡니다. 찬성 기준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므로, 동의서 집계 전에 전체 세대와 입주자등 명부를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