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대상 확인: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영업으로 설계·시공하려면 하수도법 제51조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록자, 환경전문공사업 해당 분야 등록자,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는 이 등록 없이 설계·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 등록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2. 02

   기술인력 4명 자격 대조: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일반기계기사·전기산업기사 등 기계·전기 분야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도 인정되지만 수질 인력은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만 인정되며,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가져도 1명으로 셉니다.

3. 03

   시설·장비와 측정대행계약 정리: 사무실과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 질소와 총 인·대장균 군수·염소이온농도 6개 항목 실험기기, 제도설비 또는 CAD 컴퓨터를 갖춥니다. 측정대행업자와 항목별 대행계약을 맺으면 그 항목 실험기기를, 전 항목을 계약하면 실험실까지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임차 장비도 인정됩니다.

4. 04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계약서 사본 포함)와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기준을 갖추면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05

   등록증 수령과 준수사항 확인: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하고,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설계하며 설계 하도급과 공사 전부 하도급은 할 수 없습니다. 상호·기술인력·대표자·사무실 소재지·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변경 포함)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측정대행계약이 끝났는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인력·계약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변경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