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 — 매출 비중 50% 요건과 확인서 유효기간 3년

진행 절차

1. 1. 생산 품목이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드는지 확인

   소재·부품과 장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만드는 제품마다 해당 분류번호가 별표 1에 있는지 먼저 대조하고, 신청서에 적을 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를 정리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2. 2. 전년도 매출 비중 계산

   신청서의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이고, 총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매출액(국내매출과 수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갖춥니다. 검토의견서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가 정한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것만 인정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밖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붙입니다.

4. 4. 확인신청서 제출과 서면·현장조사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명세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5.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 3년의 전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폐업·휴업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듣고, 취소되면 확인서를 회수합니다.

필요 서류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것)
•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또는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그 밖의 기업)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생산 품목 수와 별표 1 대조 범위, 매출 명세 정리 분량, 계열회사 매출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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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2026-10-08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을 소재·부품·장비 매출로 넣지 않도록 제품별 분류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의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매출 증명 서류,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검토의견서의 사업연도를 같은 연도로 맞춰야 매출 비중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