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 알리기 —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청일과 관리주체의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뒤의 교섭경위서에 그대로 씁니다.

2. 02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3. 03

   3. 소음 기록과 교섭 경위 정리 — 소음이 난 날짜·시간대·종류(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 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를 일지로 남기고 녹음·측정 자료를 모읍니다. 관리주체 요청, 위원회 조정, 당사자 간 대화의 일정별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교섭경위서를 만듭니다.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므로 소음 종류를 구분해 적습니다.

4. 04

   4. 신청할 위원회 정하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지방위원회가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에 알선(3개월), 조정(9개월)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며, 괄호 안은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5. 05

   5. 신청서 작성·제출과 조정안 확인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내고, 지방위원회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서식을 씁니다. 중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 반복해 항의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 요청과 위원회 신청처럼 서면 경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조정안을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