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방법 — 90일 기한과 소명자료

진행 절차

1. 1. 처분서와 기한 확인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 주거 제한 같은 조건,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른지, 같은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나눠 씁니다. 체류 기간, 가족관계, 학업·사업 상황, 위반 뒤 바로잡은 사정을 적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합니다.

3. 3.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업, 국내 가족 부양, 치료 중인 질병, 운영 중인 사업처럼 손해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4. 4. 소명자료 정리

   재학·성적 증명, 가족관계 서류, 진단서,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 피해 회복이나 봉사활동 자료를 모읍니다. 벌금형이 처분 원인이면 판결문과 납부 확인서도 준비합니다.

5. 5. 제출과 보충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반박 내용을 보충서면으로 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재결 때까지 출국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출국명령서(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 강제퇴거명령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 가족관계·재학·재직·사업 관련 증빙
• 진단서 등 건강 관련 자료(해당 시)
• 판결문·벌금 납부 확인서 등 처분 원인 관련 자료
• 반성문, 피해 회복·봉사활동 자료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부터이며, 처분 사유와 소명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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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원문 대조: 2026-10-03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 기한이 행정심판 기한보다 먼저 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90일을 기다리지 말고 집행정지부터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