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 신청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보호구역 구분과 해당 호 확인: 보호구역 고시의 지적도면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으로 영업 예정지가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하려는 영업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은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2. 02

   심의 대상 여부 판단: 절대보호구역의 시설과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화장·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제한상영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는 심의로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관광숙박업(제27호), 단란주점·유흥주점(제26호), 노래연습장업(제24호), PC방 등 게임제공업(제19호), 담배 소매(제18호)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3. 03

   현장 여건 자료 정리: 학교와 영업 예정 장소의 위치를 표시한 주변 약도를 만들고, 학교와의 직선거리, 통학로와 출입구 방향, 사이에 있는 도로·건물, 영업시간과 간판 계획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4. 04

   제외 신청서 작성·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에 주변 약도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설이면 시설 또는 건축설계도면을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5. 05

   지역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외 여부를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관련 학교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6. 06

   재심의 기간 확인과 영업 인허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합니다. 제외 결정을 받은 뒤 시·군·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나 허가를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제외 결정 전에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불허될 때 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보호구역 구분과 심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