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인허가·지원사업 제출서류 절반 감축, 드론 사용사업 등록 보험증명서 면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허가 신청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서류 준비입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 사이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제출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연내 지침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섞여 있어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 43개 서비스 서류 331개 → 175개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와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331개(2,426장)에서 175개(1,426장)**로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비율은 약 53%입니다. 정비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중복 서류 통폐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서류 6개 → 자체평가서 1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서류 3개 → 사업계획서 1개
기관이 직접 확인: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연계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면제,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면제
분량 상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설명서 50장 이내 → 24장 이내 권고, 물류 효율화 컨설팅 사업계획서 10장 내외
제출 시기 조정: 규제특례 신청 시 지자체 지원 확약서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통장사본은 지원 확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침·매뉴얼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모집공고에 반영할 사항은 수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별 적용 시점은 ⚠️ 각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육상풍력 허가 풍황 실측자료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 서비스의 서류를 **395개(1,626장)에서 196개(1,014장)**로 줄일 예정입니다.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소합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직접 실측한 풍황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30MW 기준 착수 기간 1년과 초기 비용 약 2억 5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납세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는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줄입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서류 10종을 4종으로 통합하고 표준서식으로 분량 상한을 둡니다(시행령 개정 시기는 ⚠️ 확인 필요).
환경표지 인증: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과거 입력자료를 다시 쓰도록 해 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입니다.

3. 행정안전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햇살이 드는 창가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20대 남녀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하므로 해당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분야별: 소상공인·사업자 535개(32.3%),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 순
처리기관별: 지방정부 922개(55.6%), 중앙부처·교육기관 374개, 공공기관 302개
사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2025년 174종 → 2026년 181종

4.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처럼 신청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줄어들지 않거나 분량 상한이 생긴 것이므로,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핵심 위주로 작성합니다.
통장사본처럼 선정 뒤 제출로 바뀐 서류는 선정 통보 후 기한 안에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허가 신청서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출처: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