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1. 경찰청에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2. 기한 안에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3. 이의신청 뒤에도 '다시 9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4. 소송 전에 '행정심판' 먼저

•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5. 청구만으론 '멈추지 않는다'

•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효력은 그대로
• 급하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청구 전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 운전경력증명서
• 재직·생계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 자료
• 반성문·탄원서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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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구제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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